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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법원행정처,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현직 판사 10명 중 7명은 미확정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사 111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상급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확정 민사 판결문 공개에는 70%가, 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는 이보다 많은 78%의 판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7.5%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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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e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된 판결 외에는 공개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성범죄 등 특정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판사들은 판결문 비실명처리에 대해서는 66.16%가 현재의 비실명처리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다. 만약 판결서 공개가 확대될 경우 보호조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답변도 63.74%로 과반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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