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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민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전날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탈북시켰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강요 및 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범죄를 은폐하고 방치·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됐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이달 10일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년여 만에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온 뒤 지속적으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거절당했다. 민변은 법원에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신 보호 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이 각하 결정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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