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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에 계속 둬야"

형소법학회·헌법학회·전문검사커뮤니티,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법관 영장심사발부권한은 헌법이 마련한 이중(二重)의 인권보호장치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헌법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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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김호철)는 12~13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헌법상의 영장청구규정과 사법통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정책적·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역사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영장주의 규정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만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으로 설계하고 유지해 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더 이상 검사-판사 이중의 인권보호장치로서 의미를 부인할만한 사법역사적·인권정책적·국제기준상의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판사의 영장심사발부권한으로 결합·구성한 헌법적 기본권 설계는 그 제도적시효나 정책적 효력을 다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무게 또한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영장심사발부 권한과 함께

이중의 인권보호 장치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도 제시됐다. 

 

정철 국민대 교수는 "현행과 같은 검사 단일의 수사구조는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검사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데는 한계를 보인다"라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검찰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검찰권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면 헌법적 방안과 입법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상 검찰의 장을 신설해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권부터 검사의 신분보장, 독립검찰권의 행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입법적인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관성을 전제로 입법자가 검사 단일의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이 있다"며 "검사 단일의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현행 헌법상 검사 영장신청규정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검사 영장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 위해

헌법상 검찰의 장 신설 제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방분권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는 "종래 검찰의 국가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자치경찰에게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도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라며 "검·경수사권조정의 반대논거 중 핵심주장이 중앙집권화된 거대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이들 문제는 '따로 또 같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 경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한

사법적 통제 이뤄져야"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 민주적 통제와는 별개로 사법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는 그야말로 사법(司法)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용빈(59·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법원장과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 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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