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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 "선거재판 신속 처리… 여론조작 엄벌"

대법원,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법원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또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행위는 엄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사건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지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6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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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우선 선거재판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기간을 준수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들은 이를 위해 1회 기일에 가능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재판장들은 선거범죄의 양형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뒤 객관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장들은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할 위험성이 큰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 풍토가 깨끗해지고 우리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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