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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본 건 사안은, 매도인 A와 매수인 겸 명의신탁자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B가 A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1시점),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A로부터 명의수탁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2시점), 그 후 명의수탁자 C로부터 명의신탁자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3시점) 경우,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시점에 B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본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1시점에 B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B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2시점의 C나 3시점의 B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에는 2시점에 C에게, 그리고 3시점에 B에게 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