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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그러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 사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업자인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각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안인데, 본 판결은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그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