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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예를 들어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A는 1억 원, 채무자 B는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되 채무자들의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액채무자 A가 채무의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 A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멸하여 소액채무자 B의 채무는 7,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 B의 과실비율(70%)에 상응하는 금액(2,100만 원)만큼 소액채무자 B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소멸하여 소액채무자 B의 채무가 4,900만 원만 남게 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다액채무자 A의 채무가 7,000만 원이 남게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 두 가지의 해석 중 앞의 해석을 이른바 외측설이라고 하고 뒤의 해석을 과실비율설(또는 안분설)이라고 불러 왔으며, 그 동안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과실비율설을, 그 밖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외측설의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과실비율설을 취한 기존 판례를 전부 변경하여 모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외측설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