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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디디디디디디… 'QQ 메신저 알림음'은 소리상표"

'디디디디디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었더라도 독특한 음과 리듬을 갖춘 온라인메신저 QQ의 알림음은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중국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QQ는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하루 이용자만 약 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재산권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중국 IT기업 텐센트(Tencent)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리상표 등록거절 심결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텐센트는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 이어 시가총액 5위로 꼽히는 중국 IT기업으로, '인민 메신저'라 불리는 QQ(이용자 6억여명)·위챗(이용자 9억8000만여명)을 운영하며 중국 메신저·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2014년 QQ앱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를 상표국에 소리상표 등록신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심판을 냈다. 또 상표평심위원회가 2016년 4월 "QQ소프트웨어의 지명도는 인정되지만, 출원상표인 '디디디디디디'는 지나치게 단순할뿐 아니라 독창성과 식별력이 부족해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들 소리의 식별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이 신청된 소리가 통신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식별력을 획득했고, 해당 소프트웨어와 회사 브랜드 간에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한다면 '정보전송'에 서비스 출처표시기능을 갖는다"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등록거절 심결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리상표는 일반상표와 달리 소리의 길이·구성요소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청각적으로 명쾌하고 연속적이며 급박한 효과를 구성하는 점 △특정한 리듬과 음향효과를 가지는 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리상표는 장기간 사용되어야 식별력을 갖는데, QQ소프트웨어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 이용자가 많은 점이 인정된다"며 "QQ소프트웨어와 QQ상표의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QQ의 소식 알림음인 해당 소리와 QQ소프트웨어와의 상호연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소리상표는 로고 등 전형상표와는 달리 비시각적 전달방식 등으로 전달되는 비전형상표의 일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SK텔레콤의 징글(브랜드 로고처럼 쓰이는 짧은 음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상표법을 개정하고 제8조에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중국 상표국은 지난 2016년 7월 7일 중국국제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 시작곡을 중국 최초의 소리상표로 등록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개그맨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쌩뚱맞죠" 등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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