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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對이란제재 재부과

리걸에듀

[ 2018.05.0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 5. 8.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을 통하여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 등에게 JCPOA에 따라 해제되었던 제재를 재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개시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JCPOA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의 도래로 해제되었던 미국의 對이란 제재는 90일 내지 180일의 철수기간(wind-down period)을 거쳐 모두 부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JCPOA의 이행 과정에서 발급하였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와 특별 라이선스(Specific License)를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JCPOA에 따라 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명단에서 제외하였던 이란 기업과 단체 등을 SDN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JCPOA에 따라 이란에서 적법하게 진행하였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부과 되는 對이란 제재에 저촉된다면 철수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부과되는 제재의 내용

1. 2018. 8. 6.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 : 철수기간 90일

90일의 철수기간이 종료되는 2016. 8. 6.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취득에 대한 제재

* 이란의 금 기타 귀금속 무역에 대한 제재

*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원자재 내지 반가공 금속 및 제조 공정 통합 소프트웨어의 이란으로부터 또는 이란으로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이전에 대한 제재

* 이란 리알화 매매와 관련한 상당한 거래 또는 이란 외의 국가에서 이란 리알화로 표시된 자금을 보유하거나 계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재

* 이란 정부 발행 채권의 매수, 청약 또는 채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여객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용역의 이란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관련 활동과 관련한 부수적인 계약에 관한 일반 라이선스 I 등 JCPOA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 중 일부는 2016. 8. 6. 이후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되었던 행위가 금지됩니다.


2. 2018. 11. 4.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 : 철수기간 180일

180일의 철수기간이 종료되는 2018. 11. 4.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이란의 항만, 선박 및 조선 분야에 대한 제재

*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매 등에 대한 제재

* 이란중앙은행 및 주요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을 위한 금융전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재

*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보증, 보험, 재보험 제공 등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아울러,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의 이란과의 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던 일반 라이선스 H도 2018. 11. 4. 이후 철회되므로,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진행하였던 사업 및 활동도 금지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란중앙은행, IRISL, NIOC, NICO, NITC 등 JCPOA에 따라 SDN에서 지정 해제된 이란의 주요 금융기관과 국영기업, 에너지 기업 등을 2018. 11. 5. 이전에 SDN으로 재지정할 계획임을 예고하였습니다.



■ 이란 사업의 정리 방안

미국인이 아닌 자는 ① 2018. 5. 8. 이전에 문서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② 계약 이행이 JCPOA에 따라 적법한 것이었을 경우, 철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란에 대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모두 마친 경우, 철수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① 2018. 5. 8. 이전에 문서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출 또는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② 대출금 제공 또는 신용 공여가 JCPOA에 따라 적법한 것이었을 경우, 철수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이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 수령 및 대출금 상환 등의 과정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금융 시스템의 관여가 금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5. 8.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철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對이란 제재 법령에 반하여 이란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철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란과 새로운 거래를 개시하는 것 역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유의 사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JCPOA의 당사국들은 미국의 JCPOA 탈퇴에 반대하고 있고, 이란 역시 JCPOA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후속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철수기간 내에 관련 JCPOA 당사국들 사이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제재가 재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란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경우 對이란 제재가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어 적절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對이란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란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야 할 경우 對이란 제재에 따른 위험 및 이란 당사자와의 분쟁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율촌의 이란팀은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다른 국내 로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미국 유수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란 제재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공하는 한편, 이란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이란 현지 변호사를 통한 이란 법 관련 자문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Disclaimer

이상의 검토 내용은 미국, EU 등의 공식발표자료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이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귀사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법무법인(유) 율촌은 위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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