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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아르헨티나·칠레 대법원과 '사법교류 확대' 협약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칠레 사법부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리까르도 로렌세띠(Ricardo 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과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Haroldo Osvaldo Brito Cruz)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대법원장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칠레 최고법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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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에 이어, 이달 3일에는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7일에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사법제도 등 사법부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및 칠레 대법원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우리나라 전자소송 제도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자소송 분야에서 우리 사법부와 법조계가 거둔 성과 등을 소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순방은 김 대법원장의 스페인, 남미 주요 2개국 첫 공식 순방"이라며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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