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檢, 프랜차이즈 사주 일가 '상표권 제도 악용'에 제동

본죽·원할머니 보쌈 대표 기소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에 검찰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정의당이 고발한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김철호씨와 최복이씨, 원앤원㈜ 대표이사 박천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13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탐앤탐스 대표이상 김도균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부인 최 대표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 2935만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할머니 보쌈'으로 잘 알려진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 3545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탐앤탐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이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1월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처분으로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