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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단독) '직권남용' 고발된 공무원 10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남용' 자체가 가치개념… 엄격한 법집행·해석 유지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고발된 공무원의 수가 최근 10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수도 2배 이상 늘어, 지난 한해에만 80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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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년전인 2008년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공무원의 수는 193명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2009년 221명, 2010년 250명, 2011년 243명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다 2012년 437명, 2013년 332명, 2014년 521명, 2015년 502명, 2016년 474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59명으로 폭증했다.


고소된 공무원은 2281명서

59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

 

직권남용죄로 고소된 공무원 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8년 2281명, 2009년 3312명, 2010년 3661명, 2011년 3488명, 2012년 4209명, 2013년 3719명, 2014년 3043, 2015년 3801명, 2016년 3007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9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된 공무원 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7879명에 달한다.

 

직권남용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것은 법치행정이 강조되면서 공무원의 독직(瀆職)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까지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엇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적폐사건 등에서 단골메뉴로 적용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8년 193명서 작년 1959명…

'최순실 사건' 후 가속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대부분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다보니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직권남용죄를 떠올리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국정농단 사건만 원인으로 꼽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추세를 부채질한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삼성 등 18개 그룹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고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요구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요구 등 12개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사법연수원 23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법치강화' 긍정적 측명 있지만

공무원 '복지부동' 초래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 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안 되는 일만 하려는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직권남용죄 적용에서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에 따라 조금이라도 달리 적용되는 것처럼 비치면 그 역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용'이란 단어 자체가 가치개념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어떤 사람에겐 관대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집행의 형평성과 법해석의 형평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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