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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단독) 현직 법무사 "전문가 명의대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법원 행정고시 출신 현직 법무사가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냈다. 법률전문직인 법무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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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수(59·충북지방법무사회·사진) 법무사는 지난 4일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자격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브로커 등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 법무사가 올린 청원에는 10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4681명이 동의했다.

 

최 법무사는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전방위적으로 만연해있고 명의대여 악습에 오염된 자격사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내부고발자에게 추징금의 30~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신고 장려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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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원 게시글에서 △사람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시장(변호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의사·약사·한의사)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시장(공인중개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건설시장(건축사·설계사 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만연한 사무장로펌이 법률시장을 더럽히고 의료계에서는 사무장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병원에서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화재가 수십명이 사망했다"며 "국민의 재산권·건강권·사회정의 수호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엘리트로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금지해 사회 전반을 깨끗하게 해야한다.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사와 이익을 나눠가지는 행태가 형태(월급·동업·수당 등)를 불문하고 처벌받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국가 차원에서 명의대여를 금지해 사회 지도층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며, 대한민국 국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법무사는 또 특별법 제정에 앞서 "법률·의료·부동산·건설 등 각 분야 명의대여 실태조사와 깊이있는 수사를 선행하고, 검찰·경찰에서 자격자 명의대여를 쉽게 입증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행위를 폭넓고 분명하게 정의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처벌을 용의하게 하고 △전문자격사와 무자격 사무장·브로커 등이 명의대여로 얻은 이익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 간주해 몰수하며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모두 추징하자고 제안했다. 또 명의대여에 연루된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들에게는 △징벌적 과징금과 △처벌형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처벌의 회피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벌금형 대신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대여는 사무장·브로커 등 무자격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낮은 가격의 수임료 덤핑과 탈세로 업계 생태계를 해칠뿐 아니라, 비전문적 조치로 피해를 양산하고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법조브로커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법무사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색맞추기로 고용한 비자격사가 명의를 대여해 직원 수십명을 고용하고 도장을 돌려쓰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법무사 뿐아니라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신뢰와 안녕이 위태롭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무사도 "명의대여 브로커나 금융권의 대량등기 행태로 특히 등기시장이 이미 무너졌고 전문자격사 간 양극화도 심한 실정"이라며 "업계에서는 전문자격사에 의한 등기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사도 "IT산업 발달로 명의대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양산됐지만 단속은 부족하다"며 "전문직역을 침범하고 탈세를 일삼는 명의대여 브로커가 각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명의대여와 관해서는 세무사와 부동산중개사 업계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청원 등 총 8건이 접수됐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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