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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교사에 '히잡 금지'… 베를린 당국 규제 정당"

독일 법원이 교사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노동법원은 이날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가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중립을 규정한 베를린의 주(州)법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법원 대변인은 현지언론에 "초등학생들은 종교적 상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교사의 히잡 착용 여부를 두고도 주(州)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측에서는 히잡 착용 금지에 찬성하는 반면, 대연정의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측은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교사의 히잡 착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은 16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에 대한 히잡 착용 허용 여부는 주(州)마다 제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히잡 착용과 관련한 판결도 주(州)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안별로 판결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에서도 지난해 한 무슬림 교사가 "히잡을 두른다는 이유로 베를린 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8680 유로(우리돈 약 1112만원)를 배상받은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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