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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독일의 건설계약 관련 법령 개정의 현황과 시사점

리걸에듀

[ 2018.05.02 ]


국내 민법전의 제3편 제2장에서는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유형의 계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건설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로 일회적인 거래를 상정하고 마련된 '도급계약'에 관한 법규정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통상 건설현장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면서 그 기간, 내용, 방법 등이 수시로 변경되기 마련인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만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건설현장과 법전의 유리'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에서도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오던 것이고, 이에 독일 법조계와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건설계약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017년 3월경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계약 관련 법령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금번 독일의 건설계약 관련 법령 개정은 독일 민법전(Burgerliches Gesetzbuch, BGB)의 관련 규정을 수정,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독일 민법(BGB)의 제631조부터 제650조까지의 부분(우리로 치면 '도급'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안하였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독일 민법(BGB)의 제650(a)조 이하에서 'Bauvertrag'라는 표제 하에 건설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른바 '설계변경')에 관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650(b)조에서는 (i) 공사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ii) 발주자(건설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ii)의 경우에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우로 제한으로 함으로써 시공자(건설수급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보수의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50(c)조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이윤'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건설 현장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보수를 산정하면서 입찰 당시 가격산정방식(낙찰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설된 위 규정은 실비에 이윤을 포함하는 방식을 따를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담보 및 보증에 관한 규정, 건설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령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건설계약에 대해서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의 시사점

금번 독일의 관련 법령의 개정은 건설계약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룬 것이며,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법률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건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현장에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조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독일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의 절차와 추가보수의 산정방법 등은 그간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온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번 독일의 건설계약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은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동진 변호사 (djjoo@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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