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미국의 "중국 M&A 견제" 법률 개정 추진

리걸에듀

[ 2018.05.02 ]


미국의 M&A 전문가들은 2018년 Cross-border M&A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의 규제 권한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FIUS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투자를 금지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기구로, 1975년에 설치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호주의 정책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CFIUS는IT 업계 최대의 딜로 손꼽히던 싱가포르 회사인 브로드컴의 미국 퀄컴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렸고, CFIUS의 권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퀄컴의 브로드컴 인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계열사 앤트파이낸셜서비스의 미국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인수, 중국 HNA그룹의 미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털 투자 등 다수의 투자가 CFIUS의 승인 거부 의견에 따라 무산된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해 11월 7일 미 양원에 발의된 FIRRMA 개정안에 따르면 CFIUS의 심사 범위가 더욱 넓어져, 지난 해 240건의 거래를 심사한 CFIUS가 법 개정 이후에는 한해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심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CFIUS가 이를 심의하게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거래 규모나 투자 지분율이 적더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거래

1.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y) 또는 주요 사회기반시설 (critical infrastructure): 외국인이 미국의 핵심 기술이나 주요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수동적 투자 외의 ("non-passive") 어떠한 형태의 투자도 CFIUS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적 투자는, 투자자가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 다른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사 기타 자문역 선임권 및 실질적인 결정권 등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IP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 미국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y) 기업이 외국인에게 합작투자계약과 같은 방식을 통해 IP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CFIUS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 미국 국가 안보에 민감한 군사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을 매수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도 CFIUS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심의 신청

현재는 CFIUS 심의 신청이 의무가 아니지만, 개정안은 외국기업이 미국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 일정 유형의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CFIUS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 고려 요소

CFIUS 심의의 목적이 "국가 안보"라는 점에는 표면상 변함이 없지만, 개정안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다양한 추가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잠재적 사이버보안 취약 우려, 미국 시민들의 개인 식별 정보, 유전 정보, 기타 민감 데이터의 노출, 미국의 기술 및 산업 리더십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국가 안보의 개념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던 사정들까지도 폭넓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CFIUS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John Cornyn 상원위원은 본 개정안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정안 자체에 특정 국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대된 심사 범위가 중국 외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CFIUS에 소위 "White List"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여, White List 소속 국가들의 경우에는 확대된 CFIUS 심사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CFIUS 개정안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관련 용어가 폭넓게 해석되어 국가 안보와 무관한 광범위한 IP, 기술 라이선스 거래가 CFIUS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동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이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업계의 비판을 반영한 수정안 초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하여, 실제 법안 통과 시까지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29일 미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지재권 해외 이전과 관련한 방법(시범안)'을 발표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 시 지적재산권 이전, 국가안보 위협 여부 등을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로 예상됩니다.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개정될 법률의 내용 및 그 해석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나 미국 진출 시에도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보고 법률 통과 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M&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윤소연 변호사 (syyoon@yulchon.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