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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죠.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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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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