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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 ‘고민’ 덜어준다

태평양,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 발족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발족한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 단장 오금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진단은 공정거래 관련 이슈로 고민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공정위를 통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위를 통해 재벌개혁 및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 같은 급격한 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 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사전 포렌식(forensic) 점검을 통한 위험 진단 및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팀과 형사팀·기업소송팀·포렌식팀 등 각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진단을 발족했다. 오금석(54·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이끄는 공진단은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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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왼쪽에서 네번째) 태평양 '공진단' 단장과 팀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활약상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A사는 최근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 협조 공문을 제시하며 영업부서 등으로의 안내를 요구하자 황급히 태평양 공진단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진단은 카르텔 조사의 특성상 삭제된 디지털 자료, 임직원 개인의 휴대폰이나 업무수첩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전문가와 포렌식 전문가로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대응팀은 현장으로 이동하며 A사 담당자와 수시로 연락해 변호인 입회권을 이유로 조사진행 대기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자 구성 및 대응장소 마련 등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필요최소한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임직원들의 PC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진행되도록 했다.

 

공진단 대응팀은 특히 A사 임직원들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 추출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했는데, 당시 함께 참여한 포렌식 전문가는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자료검토 및 이미징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제시해 부분 이미징 추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A사 담당자들의 디지털 저장매체 임의제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료를 신속하게 분류한 다음 법리적 위험성 등을 검토해 A사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태평양 공진단은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 심의 및 이후 대응과정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고, 형사팀 전문가들과 사실관계 및 대응논리를 함께 논의·검토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검찰 조사와 소송에도 미리 대비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크게 확충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준 또한 매우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관행을 미리 점검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진단은 △공정위·검찰·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민·형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이처럼 △포렌식(forensic) 조사 등을 통한 사전 대응 및 개선방안 지원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오 단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검찰 조사는 물론 기업 평판·이미지 하락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팀별로 제공되던 관련 법률서비스를, 위험 분석 단계에서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가 바로 공진단이다. 앞으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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