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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 2018.04.26. ]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시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32.81%로 가장 많았고 CCTV 관리 위반(22.22%), 미동의/과도수집(10.3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 개선권고 10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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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장 :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소개

* 제2장 :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

* 제3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제4장 :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시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시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업들이 개인정보 법규를 준수하는 데 이번 사례집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는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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