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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등

[ 2018.04.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4.17. 공포되었으며 2018.7.1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을 영업표지로 명문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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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시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소위 ‘단팥빵 사건 대법원 2016.9.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이번 개정법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의 종합적 외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아이디어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목으로 추기함으로써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보호가 어렵던 아이디어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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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권 신설

특허청장 등 행정청은 제2조 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시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시하게 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가 확인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8조). 다만 행정청의 시정권고에 강제성이 있지 않은 이유로 행정상 구제방법이 적극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의 조사기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현출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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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우선 신설된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판결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7의 신설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에 소제기와 병행하거나 소제기에 앞서 행정적 구제방법의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영세·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등을 부당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개정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는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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