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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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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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