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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한국법조계, 한·미 사법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Asian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판사들이 한국 법조계가 국제공조와 한·미 간 사법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와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시드니 스테인(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는 2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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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브스 판사는 국제통상분쟁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 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WTO에 제소하려는 기업은 자국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CIT에는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분쟁을 다루는 CIT에서는 WTO에 비해 관할권 적용이 유연할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이슈에 집중해 심리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는 CIT가 다른 미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제3자인 이해관계자의 재판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며, CIT 판결은 다른 유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슈를 가진 100개의 사건이 있다면 관련 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1건을 대표로 심리합니다. 대표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나머지 99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나 유사사건 관계자들은 대표케이스 심리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로브스 판사는 CIT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3권 분립원칙에 따라 CIT는 행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관세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고, 외국기업이 제소해 승소하는 경우 사건을 미국 행정부에 돌려 보내 재검토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CIT는 반덤핑 문제 등 국제통상 분쟁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일종의 관세법원이다. 그로브스 판사는 한인 출신으로 2016년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법원 격인 CIT 종신직 판사에 임명됐다. 1994년 뉴욕 검찰청 검사보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오바마정부 때 연방 무역대표부에서 지식재산권 담당 선임국장으로도 활동했다. 지금까지 미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한국계 인사는 총 5명이며 현재 그를 포함해 4명이 근무중이다.


한편 모리스 법원장은 이날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회생법원 간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건들이 각국의 절차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관할권을 어기지 않고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인 시니어 판사는  "국가 간 공조와 현직 판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유용하다"며 "한국의 사법정책연구원과도 더욱 활발히 교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이 몰린 뉴욕에는 복잡한 국제거래 사건이 많다. 미국 연방사법센터 국제사법교류위원회 위원도 맡아 외국 판사들과 교류하며 지적재산권과 중재 사건에서 판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편리한 업무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