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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제 강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8.04.17 ]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친족 분리 규제 강화

친족 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간의 계열 제외일 전·후 3년간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 만일 친족 분리된 회사가 위 사유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대기업집단 소속화사가 친족 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 분리 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 만약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음


*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도입

임원이 독립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하사포함)일 것

②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을 것

③ 임원 측 계열회시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④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재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⑤ 임원 측 계열회시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2. 효과

* 계열 분리가 종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역량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담 없이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위는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바, 시행령 시행 이후 친족 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신청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hwawoo.com)

김재영 변호사 (jykim@hwawoo.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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