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EU행정법연구' 발간

142340.jpg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EU행정법연구'(사진·법문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EU행정법의 핵심 쟁점인 회원국 법질서에 대한 관계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EU행정법의 기초 △EU고유행정법 △EU공동행정법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EU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재의 가속화로 국내외적 법의 경계가 흐릿해진 시점에서 행정작용의 범 국가성에 주목한 EU행정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국내에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책이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