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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美법원, 中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고,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신청을 인용했다. 제소금지 가처분은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영미권 국가에서 자주 인용된다. 우리 법원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명령이 미국에서의 재판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중국 영업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선전 법원의 가처분에 따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다면 어느 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의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소금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선전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 화웨이 측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주장에 적정한 조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중국 법원의 판단이 그릇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화웨이와 삼성전자가 각자 보유한 LTE 통신특허와 관련해 2년에 걸쳐 글로벌 소송전(戰)을 벌이던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LTE 필수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3개월 후 "화웨이가 (삼성의) 특허 9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市) 중국인법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LTE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이 특허를 사용한 LTE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성전자의 항소로 이 가처분 명령이 중국 2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 중국에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돼 실제 집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LTE 등 통신표준에 필수적인 필수표준특허(SEPs)에서 특허권자는 임의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계약조건을 걸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FRAND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건으로 글로벌 특허 교차사용계약을 맺도록 삼성전자에 강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