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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소송·재판"

대법원, 2024년 목표 '스마트 법원' 추진

이르면 2024년부터는 스마트 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소송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른바 '스마트 법원' 시대가 열린다.


대법원은 12일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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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법원이 완성되면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소송절차와 소장 작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고, 스마트 폰 앱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어 집에서도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진행 상태와 다음 재판일자, 유사사건 소요기간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문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종이서류는 모두 디지털화 된다.

 

인공지능이 화해·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추려내 조기에 화해·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이 소송기록을 분석해 쟁점을 추출해 법관에게 제공하고, 유사 판결 추천부터 판결문의 형식적 초고까지 제공해 법관이 사건 심리와 판결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법원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을 획득하게 되면, 법원은 2024년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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