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의 제정·시행

[ 2018.04.1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3. 28.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2016. 2. 4. 제정 고시 제2016-1호, 이하 “조사절차 규칙”)에 규정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①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지침, ③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총칭하여 “포렌식 고시 관련 예규”)를 각 제정하였음


공정위는 2018. 2. 14.부터 2018. 3. 16.까지 포렌식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8. 3. 28. 전원회의를 통해 포렌식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포렌식 고시 및 관련 예규를 2018. 4. 3.부터 동시에 시행함



1.포렌식 고시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포렌식 고시의 제정 취지

공정위 소속 디지털조사분석과가 2017. 9.경 신설됨에 따라 조사절차 규칙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디지털 증거조사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디지털 증거조사의 기본원칙

디지털 증거조사(또는 디지털 포렌식)는 그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함(포렌식 고시 제3조)


율촌_2018.04.11_1.JPG


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범위 및 방법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함이 원칙이지만(포렌식 고시 제12조 제1항), (i)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ii) 수집 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의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음(포렌식 고시 제12조 제2항)


다만, 영치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세종청사 사무실)로 운반하여 다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하여야 하며(포렌식 고시 제12조 제3항), 피조사업체는 위 선별 또는 이미징 과정에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고(포렌식 고시 제13조), 사건 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당해 현장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i)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 (ii)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가 필요한 경우 그 방식과 일자 등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함(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라.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등록 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강화

기존 조사절차 규칙에서는 피조사업체에게 디지털 증거자료 복사본 교부 요청권, 정보보호 요청권만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제정된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에서는 피조사업체가 공정위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이미징) 및 선별 과정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 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포렌식 고시 제13조), 피조사업체의 디지털증거조사 참여권을 확대하였음


한편,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위 요청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율촌_2018.04.11_2.JPG


마.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후 확인 절차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포렌식 고시 제12조 제4항)



2.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공정위는 이번 포렌식 고시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디지털조사 분석과의 업무소관과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증거조사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번 디지털 증거조사 규칙 내용 중 (i) ‘디지털증거자료 수집 및 선별과정에 피조사업체의 참여요청권’을 인정한 내용, (ii) ‘예외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의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 등은 기존 공정위의 ‘조사절차 규칙’과 대비되는 중요한 내용임


한편, 최근 공정위는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조사팀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 조사 시 디지털조사분석관으로 하여금 담당 영업부서는 물론 재무, 법무, IT, 감사, 총무부서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조사를 통한 전산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공정위의 디지털 증거조사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음



박해식 변호사 (parkhs@yulchon.com)

이석준 미국변호사 (leesj@yulchon.com)

정세훈 미국변호사 (cschung@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sbpark@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jkyun@yulchon.com)

김경연 변호사 (akykim@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shhan@yulchon.com)

카카오톡
  • 카카오톡
  •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