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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52) 헌법 소원 할 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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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A: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하는 한편 첨부서류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의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다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A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받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 처분사유를 헌재 재판부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어떤 국면으로 적용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헌법소원 청구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관련 서류도 잘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그 기각 결정문의 사본 그리고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및 당해사건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재판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 및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기간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이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헌법소원을 낼 기회마저 상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입니다. 따라서 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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