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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로스쿨생, '삭발식' 항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기욱(51·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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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사는 △결원보충제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편입학제 활성화 △법학적성시험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변호사 양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로스쿨 평가의 문제점 △개별 로스쿨의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의 재정자립도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구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어 김윤정(42·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곽정민(41·37기)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이 열리는 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는 로스쿨생 40여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감축 주장 등에 대해 항의하며 삭발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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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자격 시험화를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실업과 변시낭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7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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