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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죠.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서로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땠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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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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