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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 2018.04.04. ]


금융감독원이 2018. 4.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2018.4. 2.부터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심방식심의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가. 제재심의위원회 이원화

제재심의위원회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경징계 시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 및 의결하여 안건처리의 적시성을 보다 높이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위원수확대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가 증가힘에 따라 외부위원을 기존 12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적 심의역량을 확보합니다.


다. 사전열람권 확대

제재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뿐 아니라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을 포함한 부의예정안 전체로 확대하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대심방식심의 진행방식 및 기대효과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여, 동등한 의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질의·답변 종료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하고,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종전에 검사국에 안건 보고를 한 후 진술인이 순차로 입장하여 진술하고 진술인만 퇴장한 상황에서 제재심의위원의 질문에 검사국에서만 답변을 하는 방식(순차진술 방식)에 비하여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제재심의 공정성 및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등

금융감독원은 대심방식 심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금융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 입장에서도 제재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제재를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및 대응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시항 등이 있으면 저희 화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용 (jylee@yoonyang.com)

정현석 (hsjung@yoonyang.com)

제옥평 (opj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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