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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벌금 5000만원

싱가포르 법원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아파트(콘도)를 단기 임대한 싱가포르 남성 2명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 케네스 추 판사는 이날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탄 엔 웨이(35)와 야오 송양(34)에게 각각 벌금 6만 싱가포르달러(약 4840만원)를 선고했다. 


추 판사는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만료된 두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행위를 모의하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포털을 통해 자신들이 빌린 집을 홍보했다"며 "불법적으로 단기임대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싱가포르 홀랜드 빌리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 4채를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단기 임대하고 5개월간 숙박객을 받아 1만9000 싱가포르 달러(약 1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을 구형했다.

 

현지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숙박공유를 통해 얻은 이익의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 사례여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5월 도시 재개발국 규칙을 개정하고 숙박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탄 엔 웨이와 야오송양은 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여서 현지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본보에 "숙박공유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며 "싱가포르 정부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프레임워크를 조만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여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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