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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죠.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특히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놓고 하습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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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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