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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씨.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합니다.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러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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