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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내거주 재외국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A씨.

2015년 8~9월께 관할 주민센터에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보육료·양육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A씨.

2015년 11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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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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