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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최저임금 덜 준 사용자 '벌금 200만원'






부산시 동구에서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A씨.

지난 2014년 4월 주차장 관리원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6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시급 3300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직한 후에도 별다른 약정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A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해 온 사용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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