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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결론, SK커뮤니케이션즈 책임없다.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재판을 거쳐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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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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