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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자위대 위헌 논란 종지부"… 개헌안 '강행'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헌법 제9조의 기존 조항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병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9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그러기 위한(자위의 조치를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기존 제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은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서 무력행사 포기를, 2항에서 전력 불보유를 규정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헌법 제9조 개정을 추진해왔다.

아베 정권은 우선 국민적·국제적 반감 등을 고려해 헌법 제9조의 기존 조항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정당의 틀을 넘어 국민과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개헌 찬성자 확대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헌법 제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개헌안에 자위대가 군대의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9조 2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추진본부는 당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넣을 예정이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본부는 이외에 △대규모 재해 발생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등도 개헌안에 담았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자민당이 사학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내각이 개헌안 발표가 미룰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날 개헌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사건이 터진 뒤 사학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최근 한달 사이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행정전반의 최종적 책임은 총리인 내게 있다.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창당 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며 개헌안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