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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 2018.03.16 ]


국회는 2018. 2. 28.에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율을 50%로 확정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수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확대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소자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 (1주 최대 68시간 → 52시간 / 단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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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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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근로수당 (공포 후 즉시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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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 (단계벌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주휴일 보장의무를 명시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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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현행 26종 → 5종 / 2018.7.1. 시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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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소자 근로시간 단축 (2018.7.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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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변호사 (parksh@hwawoo.com)

오태환 변호사 (thoh@hwawoo.com)

박찬근 변호사 (ckpark@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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