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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합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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