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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제시

[ 2018.03.15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8.4.1.부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문제에 관한 공고(이하 “본 규정”라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본 규정은,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한 조세 우대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이하 “BO”)”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수익적 소유자 (BO) 의 판단기준

“BO”란 소득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권리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지배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BO”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유형,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구체적 시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한편, 본 규정은 조세 우대 혜택 신청인이 하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BO” 판단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불리한 요소”).


* 신청인이 소득 발생 후 12개월 내에 제3국 거주자에게 소득의 5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의 사업이 실질적 경영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체약국에서 관련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면세 또는 초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 대출계약 외에,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 금액, 이율 및 체결시기가 비슷한 기타 대출 또는 예금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저작권, 특허, 기술 등의 유상 사용권양도계약 외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에 이러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2. 수익적 소유자(BO) 판단의 예외

신청인이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이 주식배당에 의한 것인 경우, 신청인이 “BO”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지분 100% 보유자 등이 “BO” 조건에 부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B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체약국 정부, 체약국 내 상장회사 등은 “BO” 여부 판단에 위 “불리한 요소”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중조세조약 및 OECD모델조세조약이 “BO” 정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본 규정을 통해 “BO”에 대한 정의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사전 에 본 규정에 따른 “BO”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세조악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관련 조세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ir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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