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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서울고법에 기피신청서 제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오후 이 사장과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가운데 A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미 삼성그룹과 관련해 언론에 수차례 언급된 인물이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사유를 판단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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