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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휴일근무 중복가산' 2차 공개변론 실시… '근로시간 단축' 시행따라

다음달 5일 대법정서 개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돼 사건의 쟁점과 노동·산업계의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법무법인 여는)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성남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다112391)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을 연다.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미화원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일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는데, 시는 주말근무 수당 산정 때 휴일근로 가산만 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공개변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하는지 여부와 △휴일근로도 1주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재판의 결론이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일 공포됐다.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법이 이미 시행된 것이다.


새 근로기준법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성남시 환경미화원 등이 당사자인 이번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제도가 바뀐 노동계와 산업계의 사정을 새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또 1차 공개변론 후 법원행정처장 교체로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새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합류한 점도 추가 공개변론을 열게 된 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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