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합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죠.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141097.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