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추위에 '오들오들' 불쌍해”… 남의 집 반려견 풀어줬다 ‘된서리’

춘천지법 "행인에 피해줄 수도" 30代에 '벌금형'

752.jpg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집 반려견을 풀어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타인의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줘 도망가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43).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공터 뒤편 우리 속에 있는 B씨 소유의 케인코르소(Cane corso)종(種) 반려견 2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반려견들이 추위에 떨고 있자 문을 열고 풀어준 다음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서 먹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를 키울꺼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우리 위에 올려두고 반려견들을 풀어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반려견 중 한 마리(시가 150만원 상당)는 어디론가 도망쳐 사라졌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인 B씨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품종은 귀소본능이 강하고 지켜보는 동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귀소본능이 강하다거나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철창을 열어주면서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냥개 품종인)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