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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권고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등 통해 피해자 특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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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미투(Me Too)' 운동에 참여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중단하고 2차 피해 유발자는 중징계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돼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개인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우선 법무부와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 받지 않는다.

 

대책위는 또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 후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차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이 관련 상황에서 따를 수 있는 주체별 행동수칙 매뉴얼도 수립하는 등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달 중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전직군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불문하고 모두 조사한다. 


조사 방식은 오프라인 우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기관 소속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직렬·직급별로 성범죄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전국순회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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