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소식

中 전인대,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99.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에 관한 개헌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등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찬성률이 무려 99.79%에 달한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기존 중국 헌법 제97조 3항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전인대 회기는 기존 5년이었는데, 이번 개헌안에서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시 주석은 3연임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중국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에 기반을 뒀던 덩샤오핑 체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회귀했다.

 

이날 통과된 개헌안에는 중국 헌법 제32조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추가됐다.

이번 개헌은 1982년 통과된 '개혁개방 헌법'을 5번째 고치는 것으로 모두 21개 조항이 수정됐다. 수정사항에는 임기제한 규정 철폐 등과 함께 △신설되는 강력한 반부패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하는 내용△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헌은 중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기구의 통일된 체제를 완성시키려는 변화라는 입장이며 현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또는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와 외신은 더욱 강력해진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을 경계하면서 이번 개헌안 의결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내놨다.

 

AP통신 등은 "가림막이나 별도의 기표소가 없는 중국식 '무기명 투표방식'이 압도적인 찬성률에 일조했다"며 "무기명 투표라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2964명의 전인대 대표단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권 의견을 표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2일(현지시각) ""이번 개헌투표는 논쟁과 토론은 물론 유세조차 없이 진행됐고 개헌투표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통과됐다"며 "전자투표 집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 아래 표결이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9월 개헌안 논의가 처음 건의된 이후 118번의 서면 보고와 좌담회가 진행됐고, 2639건의 개헌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개헌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