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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절차서 '변호인 조언·상담·메모' 최대한 보장키로

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시행
대한변협 "고무적인 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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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메모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8일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 제공은 물론 신문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이 있을 때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모두 승인하기로 했다.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기억 환기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변호인의 메모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피의자의 휴식권, 변호인의 휴식요청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문 일시와 장소를 사전협의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변호인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변경했다.


또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야간 접견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변협은 같은 취지의 변호인접견권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며 "경찰청이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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