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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도 근로계약 관행 선제적 개선” 목소리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으로 단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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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로펌 등 변호사업계도 근로계약 관행을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계약서도 잘 쓰지 않는 변호사업계의 고용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를 로펌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로펌 대표 등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사전에 관련 인사·노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현행보다 16시간 단축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과정에 변호사업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 '재량근로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됐다. 

 

이 조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연구직 △신문·방송 기자 △디자이너 △영화·방송프로그램의 프로듀서나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4호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조항이 바뀌지 않은 만큼 고시 내용도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재량근로제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로펌 등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은 셈이다. 하지만 고용 관행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량근로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본보 2017년 4월 6일자 참고>.

그런데 로펌 등 변호사업계에서는 아직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재량근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경영진과 어쏘변호사 등 사이에 재량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어쏘변호사 등의 현실에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량근로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로펌의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는 각자 역할이 정해지면 혼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분업이 어려운 업무특성을 갖고 있다"며 "맡은 일마다 각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고 법원이나 검찰에 출석하는 등 절대적인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줄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재량근로 대상일 수는 있지만, 요건에 맞게 합의하고 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다수의 로펌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이므로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채용할 때 노사간 재량근로 합의를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나 법률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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