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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48)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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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 불안정과 자영업 붕괴 등으로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증가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이 재판으로 면책시켜 주게 됩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는 개인파산사건이 11만917건, 개인회생사건은 5만4605건으로 개인파산사건이 2배가량 많았지만, 2016년에는 개인파산이 5만288건, 개인회생이 9만400건으로 개인회생사건 수가 오히려 2배가량 많아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판사님과 선배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신청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므로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실수로 채권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숙지해야= 지난해 12월 공포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 1월부터 이미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절실함'을 먼저 이해하라=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객의 절실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관련 사건 의뢰인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한번 실패한 고객들이어서 변호사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사건은 어렵거나 품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시장 진입 초기 1년 정도는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버텨내지 못하고 자칫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큰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20년간 관련 시장에서 활동해 온 기존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고 등 자기 판촉이나 제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휴는 회계법인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제휴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휴를 하더라도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금전 등이 오가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업무는 사건을 통해 배워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사건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객은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때문입니다. 도산법연구회 회장인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망하는 기업의 특성은 연구개발부터 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사건부터 수임하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유명한 파산법 전문 변호사 휘하에서 고용변호사 생활을 하며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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